의안번호: 211196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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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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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423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3인2019-05-14
2006395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3-27
1900782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시설의 물품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생산시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록의원 등 11인2012-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48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ᆞ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강선우의원 등 13인2021-11-23
2113306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1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