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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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영, 청년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30%…한도 1500만원 추진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부산 남구)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총급여액 수준 에 따라 15% 또는 17%의...
![[굿모닝! 이 법안] 국가데이터 기본법 대기 중⋯"국가데이터 종합적 총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7603_258549_292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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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민의 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관광시설이 주거 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거 권보다 앞서는 집회의 자유…이재용 자택 앞 불법 천막도 못 치운다
현행법 상 불법 점용물은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관할 구청이 즉각적인 강제 철거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가지 기본 권의 충돌 사례다. 바로 '집회의 자유'와 ' 주거 권'이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 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ᆞ공고된 뒤로 사회적ᆞ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 -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