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사회 · 사회 적경제 협력
참석자들은 공익활동 지원 체계와 시민사회 활성화 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민관 협력 강조했지만... 시민 참여 기본 법 제정과 충북 시민사회 의 역할을 다룬 세 번째 세션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이해식 의원 등 29인...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온 사회 가 함께 응원해야...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1961년 창립 이래 국민의 건강 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내 삶을 바꾸는 돌봄 기본 법을 소개합니다
운영의 활성화 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실행위 내에 TF를 꾸려 시민사회 에서 구호로만 존재했던 '돌봄 기본 법'을 성안하기 위해 애를 썼다. 밤낮할 것 없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간 돌봄어벤져스 김진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ᆞ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ᆞ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합병과 주무관청, 인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ᆞ무상의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시민사회의 정책 수립과정 참여 및 국회 감시ᆞ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행기관이 수원국의 상황과 수요를 감안한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정책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종합기본계획 수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선정, 평가지침 수립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명문화,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필요시 국회 제출 조항 신설,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의무화, 주관기관 소관분야 사업간 연계 기능 명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조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체에 시민사회 참여 명문화,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의무화, 재외공관 현지 사업 관리ᆞ감독 기능 명문화 및 시행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