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만 의원 '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공원 국가 관리 추진
박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438_1011423_57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종합적 체계적 통일적 관리와 제도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 관리단을 두도록 함 - 국립묘지에 의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안장대상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안장대상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명문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3.3제곱미터의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경찰ᆞ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