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금융 등 각종 합수부 활동 종료… 노동감독관 전문 자격 보...
부당이득을 취득 한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사경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 을 보유한...
![[단독] 김찬영 변호사 "폐광 후 악화된 진폐증도 위로금 대상… 20년 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094_147051_3128_v150.jpg&w=3840&q=75)
[단독] 김찬영 변호사 "폐광 후 악화된 진폐증도 위로금 대상… 20년 행...
무시한 법 해석은 부당" 판단 끌어내 노무사 출신 산재 전문 변호사, 현장 지식과 입법 취지 정밀 분석으로... 김 변호사는 공인노무사 자격 을 먼저 취득 한 뒤 로스쿨을 거쳐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채널...
“회사 몰래 대리운전 ‘투잡’…해고해도 정당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접수되면... 자문위원 ●공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한국 공인노무사 회 윤리위원회 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ᆞ신청ᆞ보고ᆞ진술ᆞ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ᆞ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ᆞ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 -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ᆞ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ᆞ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도ᆞ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ᆞ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ᆞ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 -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