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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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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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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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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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임대... 바로 ‘ 상속세 ’와 ‘ 증여세 ’다. 사망 후 무상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판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3_94523_5539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사망 전 인출금, 소명 못하면 과세
[상속 Q&A]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은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해 상속재산을... 여기서 재산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 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