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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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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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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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원고는 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나) 장애인 은 그 신체적ㆍ 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 장애인고용 리포트②] 민간기업 법정 기준 달성… 고용 형태 과제는 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418%252Fart_731991_1777450345.png&w=3840&q=75)
[ 장애인고용 리포트②] 민간기업 법정 기준 달성… 고용 형태 과제는 남...
지난 2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중증 장애인 과 여성 장애인 비중은 각각 37.5%, 29.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적·자폐·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률 3.27%…제도 도입 35년 만에 목표 ‘초과’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시작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공공 부문(3.8%)과 민간(3.1... 중증·여성 장애인 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5%, 2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정신적 장애 유형’(지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켜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 지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