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민생침해범죄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함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지급결제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 -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가상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의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함 - 신고를 수리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여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