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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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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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
'말기 예견 환자 '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나 임종과정에 있는 ...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 '까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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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려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