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제추행죄, '스친 것뿐'이라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에...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 마련 사례 및 시사점
소득6)에 대하여 0.5%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조성 ② 일본 소비세의 사회보장 목적세 전환 사례... 노인 복지시설 재원13)을 마련하여,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시설 투자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에 대해 아동 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가중처벌)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유아들은 베이비박스, 학대, 방임 등으로 들어와 유아시기에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극 필요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상담ᆞ지도ᆞ양육ᆞ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