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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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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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0443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35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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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1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이 함 -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2-08-09
211500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국민참여 제고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국가는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