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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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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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pn119.co.kr2026-02-02긍정
[FOCUS]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 2026년 소방 청 업무 계획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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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의 제주를 위하여
' 소방기본법 '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은 화재 , 재난 · 재해 ,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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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비워둔 자리'가 생명을 지킨다.
소방기본법 은 화재 나 재난 재해 ,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 차 전용 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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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화재, 재난ᆞ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ᆞ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10-26
2112163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1인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