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이등급 7급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제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