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40상임위 심의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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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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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921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국가 하수도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8-05
211192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