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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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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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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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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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 해사안전법 개정안= 음주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높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항...
[국회보 2019년 12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선박교통관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 해사안전법 ’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기본 계획 수립 시 여성가족부 장관 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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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하는 주체는 해당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9조), 동일한 항행통보 사항인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해상공사의 실시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부재한 실정임 -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단말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ᆞ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선박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