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현행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ᆞ일원화된 국가 수문조사체계로 정비하며, 기술표준화ᆞ첨단화ᆞ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규정하고 설립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물순환 체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