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국회에서도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국회...
부총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마무리…총회 현안 해법 제시
황순환 목사는 " 사립학교 가 국공립보다 많은데 문제는 창립 이념, 건학이념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개방 이사 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개방 이사 를 종교재단이 아닌 밖에서 선출할 때 문제가 된다"며...
기독교 학교 , 합헌 결정 이후 ‘전략적 선택’ 기로에
된다"며 "기독교 학교 가 국가 통제 강화와 제도 변화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세계관 변화라는 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교원임용 강제위탁, 개방이사 제 확대 논의, 외부 감사 강화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원인 이사들을 제외한 학교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소집사실을 이사회가 종료된 후에 알게 되거나 이사회 개최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공시 기간 내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및 보고 내용의 확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