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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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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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도법)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 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반월·시화 국가 산업단지...
" 물관리 계획 체계 일원화 추진"… 중복된 수자원 계획 통합하는 법안 발...
계획 , 특정하천 유역 치수 계획 등도 이를 기반으로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물관리기본법 ' 시행 이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 국가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과...
![[자치시대] 모두를 위한 물 ,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363718560_2485968_4855.jpg&w=3840&q=75)
[자치시대] 모두를 위한 물 ,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이는 관련 업무가 2019년 ' 물 관리 기본법 시행 으로 환경부로 통합하고, 이어 2021년 제1차 물 관리 기본계획 (2021~2030)이 수립 되고 4대강 등 각 유역 단위 물 관리 종합계획 이 수립 되는 등 법과 정책 기반이 마련된 결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물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물관리기본법안(대안)
-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둠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물관리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과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ᆞ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