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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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현실 외면한 ' 부교육장 ' 신설… 일반직-교원 갈등 고조 [fn 패트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 자치 강화 차원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FN패트롤]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신설 놓고 갈등 고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 자치 강화 차원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 신설' 법 개정안 발의...교원은 철회 촉구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인구 50만명과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일반직 부교육장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필요함 - 교육지원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