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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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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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66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7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ᆞ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분만이나 산전ᆞ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는 부가급여 형태보다는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출산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ᆞ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박완주의원 등 11인2021-08-24
212203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조명희의원 등 12인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