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2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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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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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1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에서 발생하는 불부합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부하지 못한 금액을 통지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589공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칙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제목을 추가함 -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
211972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을 부활해 지구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4인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