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28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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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현장 조사 를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한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 조사 에도 적용할... 공정위는 강압적인 조사 는 없었으며 변호인 과 조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조사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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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911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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