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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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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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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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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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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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ᆞ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면 음란ᆞ퇴폐 광고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배포)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음란ᆞ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ᆞ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ᆞ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와 안전점검을 받을 대상 그리고 안전점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과 간판의 무게, 재질, 길이, 폭 등에 따라 벽면과의 볼트 조임의 강도, 볼트?너트의 규격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지진?태풍?강풍 시 지나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ᆞ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ᆞ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