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대다수인 국내 스포츠산업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유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ᆞ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ᆞ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