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과도 반영을 방지하여 교육 본래 목적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