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안해역 환경관리 출발점은 유역 통합 물 관리
환경 부에서는 우리나라 유역의 공간범위를 대권역 (26개), 중권역(117개), 소권역(850개)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유역 물 관리 계획 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 관리 위원회를 출범시켜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 (2021~2030)과 4대강(한강...
한강 환경 청, '7개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 수립
중권역 계획 은 ' 물환경보전법 '에 의해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을 기준으로 수립되는... 물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2단계 중권역 계획 은 국가물 관리 ...
2025년 팔당호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없도록 ' 물 관리 '
중권역 계획 은 물환경보전법 에 의해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을 기준으로 수립되는... 2단계 중권역 계획 은 국가물 관리기본계획 및 한강유역물 관리 종합 계획 (현재 수립중)의 정책방향에 맞춰 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하천ᆞ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년 폭우에 따른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함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물순환 체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