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댕댕이와 한강변 산책할 500팀은?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23년 '서울특별시... 이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동물 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 가 반려 견의 행동과 건강, 공감을 주제로 시민과...
댕댕이와 한강 산책하세요…'제3회 동물 행복 페스타' 개최
반려 견과 반려 가족이 4㎞ 한강변을 걷는 ' 동물 행복런'이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설채현 수의사 ... 앞서 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대에 따라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 반려동물 관리사 1기 자격증반' 전원 수료
동물 몸짓언어 이해 ▲돌봄 전 체크리스트 ▲ 동물 보호법 등 실무 중심의 이론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수의사 ... ' 반려동물 관리사(펫시터)' 과정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수의사의 동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용 등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등 동물 소유자등이 동물 진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