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고,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질의에 몰두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해왔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의 체계?자구 심사 전담기구가 체계?자구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체계ᆞ자구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이에 국회사무처에 법률안ᆞ국회규칙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