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15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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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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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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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552임기만료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56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성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직업소개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3-04-11
2105882상임위 심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인숙의원등13인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