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9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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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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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85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지방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임동규의원등 12인2009-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249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등11인2021-07-01
2120061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에 인사청문회 제도와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