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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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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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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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 범죄 성립 안 돼" 혐의 일부 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기사 이용 선행매매 7.4억 챙긴 혐의 前기자, " 범죄 성립 안 돼" 주장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특징주 기사 악용 선행매매 사건에서 회계사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열거형으로 중대범죄를 규정하는 현행법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개정안은 열거되지 않은 범죄이더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입법미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환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