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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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의원, 가사서비스 부가세 면세 조특법 개정안 발의
중원)이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이에 가사서비스와 관련 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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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 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5)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중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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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돌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욱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돌봄 서비스 의...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ᆞ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ᆞ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