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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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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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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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11만 명에 무료 ...
위해 보건 복지부에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와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아동 구강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반으로, 올바른 구강보건 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 시행…초 4학년 11만명 대상
높은 시기 인 초등 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 구강보건 교육, 예방진료 등을... 구강보건 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치과주치의사업에 많은 학생 의 참여를 바란다"고...
![[교육 트렌드] 서울교육을 특별하게 만드는 서울교육메이트 4기 모집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149654_108677_1753.jpg&w=3840&q=75)
[교육 트렌드] 서울교육을 특별하게 만드는 서울교육메이트 4기 모집 外
아동‧청소년기는 평생의 구강 건강 기틀이 잡히는 결정적 시기 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적절한 ...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