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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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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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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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상향…한도 1500만원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지연 의원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
월세 세액공제 최대 30%로...與복기왕, 청년주거비 완화 법안 발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100% 감면’ 법 나왔다 [주목, ...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면 해당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 소득 세나 종합 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 소득?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로운 실정임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성실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함 -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함 -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