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50세 이상의 거주자(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 이에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규정을 둠 -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 개인이 경제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납입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의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