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낙연의원등25인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임과 동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함 -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는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 전세계적으로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21조3580억 달러로 급성장 했고, 주류투자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은 책임투자(혹은 사회책임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 -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기금운용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