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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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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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 교육 감 16명, 교육 교부금 개편 '반발'…"20.79% 유지해야 공 교육 흔...
그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특수 ·다문화 교육 ,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새롭게... 이어 "정부가 유아교육 과 고등 교육 , 평생 교육 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경남 교사 절반 '갑질 피해 직접 경험'…'혼자 감내' 76.7%
경남도 교육 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한 달에 걸쳐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 학교... 전교조 경남지부는 고충심사위원회에 교사 대표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과 도 교육 청 차원의...
"안 가는 게 상책?" 꽁꽁 얼어붙는 체험학습
2023년 10월 목포에서 진행된 숲 체험 현장학습 중 특수교육 대상 유아 가 현장을 이탈해 바다에 빠져 숨진... 교외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교도 1학기 35개교에서 2학기 86 개교로 늘었다. 보조인력은 당일형 체험학습에 동행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함 - 기존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 제목의 ‘외국인학교’를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안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 -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학교 교원의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하고 사립 유아학교 설립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유아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아학교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보호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유아학교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아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휴업 및 휴교명령 그리고 학교폐쇄의 근거를 둠 -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와 교원 및 졸업자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ᆞ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