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받도록 함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ᆞ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와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저상버스등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