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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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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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멈춘 5년 ①] 또 '선 입법' 택한 정부, 190호 비준의 딜레마
헌법에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현행법 과 충돌하는 협약을 무리해서 비준하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 안에 담겨 있어 폭넓게 정비해야...
"자살 생각할 때까지 태운다" 27세 간호사 죽음 몰고 간 괴롭힘 , 형사처...
현행법 상 '태움'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1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이 발생하면 사용자(병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7%252F20260727_e5f0a21ba3ff4e8a93b744a376b6c4e7.png&w=3840&q=75)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노동조합이나 근로 자 집단으로부터 거대한 무효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나 조직 내 사기를 저하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함 -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와 적용 대상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에 의해서도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