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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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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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보존·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6-16
2212753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09-05
2113613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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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52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등11인2021-04-08
21138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달곤의원 등 10인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