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92상임위 심의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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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1상임위 심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하되, 면적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하며, 개발원칙을 준수하여 공원과 주거가 조화된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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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570공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공원 조성의 순연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반환을 우선 추진 중임 -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ᆞ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천준호의원등11인2021-07-19
2104746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6인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