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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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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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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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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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AI데이터센터 지원법' ...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만 아니라... 7% ▲ 중견기업 10% ▲ 중소 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특례 는...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1건의 안건 처리
의결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 기업 과 중견기업 은 현행 8...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써,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감면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됨 -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함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