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8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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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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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57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 정책 추진 및 사업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6-16
2117583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2-09-28
2115955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장애예술인의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88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등29인2021-08-03
2115374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예술성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