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8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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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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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758공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새롭게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보상금등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종전의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의 신청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2-12-07
2123419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6인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