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벌점ㆍ중대재해,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
출발점은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는... 안전관리계획 보완 미제출, KS 미인증 자재 사용, 안전관리계획서 제출ㆍ승인 전 착공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실제...
불법 점용에 무단 야적까지… 영주시 장수면 상수도 공사 '안전불감증'...
▲ 내충격 수도관과 밸브실 등 대형공사 자재 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다.강성만기자...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르면 토목공사 총공사비(도급액 기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울산, 집중호우 대비·부실 방지 공공발주 건설 현장 점검
특히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은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및 자재 적정성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관리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고시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고장력 볼트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