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경력단절과 활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학인의 육성을 위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4년제 공과대학으로 매년 1,000명의 기술인력을 인근 산업단지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등 산학협력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함 - 최근 대학설립 주체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연간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의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