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우리나라 역시 지난 40여 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 평가, 예산 운영 지침, 경영공시 등을 발전시키면서 상당히 체계적인...
서울유니에듀, 호반건설과 ‘안전보건 공시 제 대응 실무’ 파일럿 교육...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안전보건 공시 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 금융도 ESG 시대…지자체·지방공기업 금융 기관 선정에 '녹색금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이 금융 기관 을 선정하거나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 기관의 ESG 경영 수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대ᆞ중소기업 상생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판로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음 - ‘동반성장몰’은 국가가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제도도입 및 물품구매 수용성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동반성장몰을 수립대상으로 명기하고, 사업운영주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위탁ᆞ위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여 동반성장몰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