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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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 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 이 개인적·당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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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5일에는 외교부, 통일 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 부, 국가 교육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무...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소셜벤처 지원법 도 추진하고,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을...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1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 이 이루어져 더 이상 강제 북송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소서. 2. 국경경비대... 언어 문제와 지원체계 미비로 인해 교육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체계와 실질적인 교육 지원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교육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교육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