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부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병무청장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부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병무청은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거나 근무태만 등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 및 경고처분 누적에 따른 연장복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에 대해선 경고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위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병무청이 경고 및 연장복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