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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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지방 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 하천법 ' 개정안 등 72...
개정안 ' 하천법 ' 개정안은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 하천 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국가 하천 은 환경부장관이, 지방 하천 은 그 관할 구역 의 시·도지사가...
김회재 의원,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ㆍ휴식 편의시설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하천구역 에서 가축을 방목ㆍ사육하는 행위는...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해야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3일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힌데... 현행법 상 하천구역 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 -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